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

전철전력처-4872(2019.10.14.)

□ 개정사유

◦ 배전선로(비전철구간 포함) 급․단전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․배치기준 등 운용요령에 포함하고,

◦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, 업무적합성 및 선임기준 등 확인사항 명확화, 용어 통일, 부서간 협업 및 현황관리 실효성 강화

□ 주요내용

◦ (정의 및 선임기준) 배전선로 작업에 대한 정의 및 선임 기준 추가

-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, 전기설비의 급·단전 필요 작업

- 전차선로 또는 배전선로 차단구간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인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추가 배치

◦ (업무적합성)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적합성 기준 명확화

◦ (자격 요건) 당해공사 업무수행 필요일수(30일 이하, 30일 초과)에 따라 ‘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보유한 자’가 업무수행 기간별 기준경력을 보유하도록 구분 명확화

* (30일 이하) ‘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’가 로서 ‘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’

* (30일 초과) ‘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’로서 ‘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’

◦ (해임 조치) 해임 횟수에 따라 직무전문교육 이수 효력정지 및 취소

* (1회) 효력정지 3개월 / (2회) 효력정지 6개월 / (3회) 취소

*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소·효력정지 기준(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) 준용

* 해임 발생 시 본사 보고, 본사에서 지역본부(전기처)·사무소 및 협회 공유

◦ (현황 관리) 년 1회(연말일 기준) 각 소속 공유